이제야 실감 나는 육아휴직 제도, 2025년 변경점

출처 고용노동부

나는 아이가 아직 없어서, 아이를 가진 입장을 정확히는 모르지만, 여태 정부가 발표한 출산율 관련 정책들은, 나에게 딱히 다가오지 않았다. 굉장히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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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친한 동기 형이 내년에 첫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, 육아휴직 내용이 바뀌었다며 얘기를 해 주었다. 바뀌는 육아휴직은 여태 정책 중에서 가장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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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니,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다.

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

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육아휴직 이용률은 불과 19.8%라는 사실. 아니 이렇게나 심한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. 대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과 육아를 같이 하라는 건가.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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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고용노동부

또한 육아휴직 제도 중 급여 인상 개선의 요구사항이 28.9% 가장 많았다. 나는 급여 인상보다는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 예상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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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출산율이 0.7 대로 내려가면서, 육아휴직 관련 공지가 회사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다. 그중 가장 많이 나를 괴롭혔던 건 육아휴직 설문조사. 대체 미혼인 직원에게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서 나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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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침 육아휴직이 내년부터 개선된다는데, 우리의 요구사항이었던 급여 인상은 잘 반영이 되었을까? 그리고 이번 개선으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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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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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, 가장 요구사항이 많았던 '급여 인상' 부분에서의 변화점이 있다.

출처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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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급여

기존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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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최초 1~3개월까지 월 250만 원
• 이후 4~6개월까지 월 200만 원
• 다음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
•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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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"사후 지급 방식 폐지"이다.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되던 25% 급여를 없애고,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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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6+6 부모 육아휴직제

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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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현행: 월 200만 원 → 개선: 월 250만 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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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한 부모 근로자 특별 지원

•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상한액을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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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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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원도 확대된다.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.

출처 중소기업벤처부

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도에 99.9%라는 조사 결과. 중소기업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수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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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

출산휴가, 육아휴직,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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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현행: 월 80만 원 → 개선: 월 120만 원으로 인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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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

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 근로자에게 지원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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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월 최대 20만 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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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이 실제로 될지는 몰랐다. 드디어 동료 눈치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하던 분위기가 없어질 수 있을까, 월 20만 원을 줄 테니 옆 사람 업무를 몇 개월간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,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크게 변하겠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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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고용노동부

나는 육아휴직을 당분간, 그리고 한동안 쓸 일이 없다. 내가 이 제도를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므로 몸소 체감하지는 못하겠지만, 내용만 봤을 때는 그토록 원하던 "현실에 맞는 정책"이 드디어 나온 것 같아서 기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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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용을 나에게 설명하면서 웃던 회사 동기 형의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난다. 내년에 육아휴직으로 당분간은 못 만나겠지만, 더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겠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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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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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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