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 12월 20일 자정

안녕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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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정부의 연방정부 예산안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. 매년 셧다운 리스크는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. 올해도 역시나 여러 번 반복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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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쇼로 변질된 것 같은 셧다운 리스크가 이번에도 큰 큰 사태 없이 지나가리라 믿지만, 이번에는 괜스레 불안합니다. 때마침 FOMC 이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라서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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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과거와 달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.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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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문제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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셧다운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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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. 즉, 의회가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, 미국 정부의 운영이 중단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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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되므로, 이때까지 예산안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. 하지만 올해는 임시 예산안만 통과된 상태로, 12월 20일(현지 시간)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일부터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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셧다운 발생 원인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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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 통과 문제는 원래 국정 운영적인 문제지만, 현실적으로 최근 셧다운 위기의 주요 원인은 정치적 대립(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책 우선순위 충돌)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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셧다운 발생 시 영향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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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진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기간 동안의 S&P 500 지수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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셧다운 기간 동안 S&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-0.6%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, 중간값은 0.0%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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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는 반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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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셧다운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더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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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고 해서 셧다운이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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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, 일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.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비, 투자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, GDP 성장률에도 영향 미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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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트럼프 1기 때의 셧다운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5일로 가장 길었습니다. 이때에는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두 번에 걸쳐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, 경제적으로도 약 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의회 예산국은 평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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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셧다운이 발생한다면, 장시간 지속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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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EURACTIV

한 기사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에서는 약 200만 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의 급여가 순차적으로 끊길 것이라고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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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셧다운과의 다른 점

과거 셧다운

과거 셧다운은 주로 예산 삭감이나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,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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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셧다운

공화당 내부 분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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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도널드 트럼프 영향력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 전에 강하게 개입하며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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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

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, 공화당 내에서 추종자와 반대자를 양산하였음

출처 X

"이 터무니없는 지출 법안에 찬성 표를 던진 하원이나 상원 의원은 2년 안에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!" "지금까지 쓰인 최악의 법안 중 하나"라고 X에 게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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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화당 반대표 38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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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단결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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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만 보면 이번 셧다운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. 셧다운이 된다면 국내 증시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, 최근 한국 증시에 악재만 가득해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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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, 셧다운은 미국 동부 표준시로 12월 20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. 이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21일 오후 2시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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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에 빅 이벤트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